"'위기의 보험산업'…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해야"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산업이 저금리·고령화·시장경쟁 심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위험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효과적인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보험사의 중요한 경영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Ⅰ)-재무건전성'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보험산업을 진단하고 위험관리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경영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보험사의 위험관리전략이 사업계획, 자본관리, 상품개발 등 경영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량평가에서 고려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향후 노출될 수 있는 장·단기, 대·내외 중요 위험을 평가, 관리해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또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게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설계 및 실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고, 위험관리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료 책정 시 충분한 위험평가가 미흡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현재와 미래에 걸쳐 예상 가능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상품 개발 시 회사 경험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거시·의료환경 및 계약자행동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평판리스크까지 고려하는 식이다.

또 데이터 관리와 평가모형을 개선해 계리적·경제적 가정의 예측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개선하는 보험회사의 자체 평가와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시기를 명시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는 독립적으로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ICS 시행시기는 IFRS17 시행 연기에 따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다시 2023년으로 연기돼 규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K-ICS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가 보유한 자본의 과대평가를 줄이고 금리위험 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해 보험사 자본의 충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금리위험 관리와 관련한 연착륙 플랜을 제시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계약자행동을 반영한 해지위험, 사망률 변화에 따른 장수위험 등 현행 제도에서 고려하지 않는 위험을 반영하고 있는 K-ICS 시행시기 확정으로 보험사가 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보험산업의 과제로 △자본조달수단 다양화 △시장공시 강화 △비상계획 마련 등을 꼽았다. 보험사의 금리위험 관리 유인을 강화하고, 보험사가 위험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수립 및 운영을 요구하고 보험계약의 연속성 유지와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