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급증한 내년 국채발행 규모..채권시장은 저가매수와 4차추경·외인 수급 사이에서 고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1일 내년 국채 발행한도액이 172.9조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0.2조원과 비교하면 내년도 국채 발행액은 42.7조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3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올해 국채 발행액은 167.7조원으로 예상이 되고 이와 비교해도 5.2조원 증가한 수치다.
적자국채 순증 발행액은 89.7조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최대다. 올해 3차 추경분까지 감안한 97.1조원에는 못미친다.

내년 발행액 172.9조원을 월평균하면 14.4조원이다. 올해 비경쟁인수물량이 본입찰대비해 약 19%인 점을 감안해서 계산해보면 월 경쟁입찰물량은 11.5조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 '큰 정부'의 예고된 나라살림살이..9% 가까이 늘어나는 예산안과 급증하는 국가부채

기재부는 1일 '2021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3.5조원 늘어난 555.8조원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수치로 3차 추경 감안할 경우 1.6%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큰 규모의 예산안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 투자 소요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장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총수입은 484.0조원으로 전년비 1.2조원 늘려 잡았다. 전체적으로 경기부진 등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 수치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9.2조원(3.1%) 감소하는 반면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4조원(5.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재정수지는 -3.5%에서 -5.4%로 전년대비 1.9%p 악화를 예상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8%에서 46.7%로 증가해 전년대비 6.9%p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제 나라 빚은 과거의 관리 상한선이었던 40%를 훌쩍 넘어 50%를 향해가고 있다. 50%를 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계획)의 경우2024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58.3%)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 중반(△5.6%)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최근 크게 뛴 금리..."매수 레벨" vs "아직 4차 추경 남고 외국인 더 봐야"

최근 물량 부담과 함께 외국인의 대대적인 선물 매도 공세로 금리는 3~4개월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

국고3년 최종호가수익률은 전날 0.94%로 지난 5월 7일(0.946%)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고10년물(1.516%)은 4월 29일(1.518%) 이후 4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시장금리는 상당부분 물량 부담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4차 추경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 역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최근 대규모 선물 매도를 통해 금리를 띄운 외국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는 진단들도 나온다.

A 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오늘 예산안이 나오고 일단 시장이 좀 진정되는 것 같다"면서 "매수 가능 레벨로 들어왔다. 3년이 1%면 기준금리 대비 50bp"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급하게 매수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기다리면서 들어갈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물론 아직 남아 있는 수급 관련 불확실성도 감안했다.

이 매니저는 "거의 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4차 추경 여파가 마무리돼야 한다. 또 외국인이 선물 만기를 앞두고 어떻게 할지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도 보인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저가매수와 관련해 "이번주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내일 정도면 또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부담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서 "아울러 4차 추경까지 구체화돼야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평가했다.

또 미래의 일이지만, 이날 나온 예산안과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해 시장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시각도 보인다.

C 증권사 딜러는 "내년 국채 발행물량은 수급 부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받쳐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금리 인하 여지도 거의 없고, 외국인도 올해처럼 많이 살 지 알 수 없다. 다만 일단 수급 우려가 정점을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저가매수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저가매수들이 물려 있어서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는 평가도 엿보였다.

D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최근 금리가 뜰 때 매일 저가매수들이 물려서 일부는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래도 절대금리 레벨이 워낙 좋으니 더 밀리기도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고 했다.

한편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4차 추경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 그리고 적자국채 발행으로 연결된다.

이날 예결위가 개의할 때 여당 쪽에선 이를 문제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어제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야당 의원이 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홍남기 부총리가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면서 부총리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이 철없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에 대해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라"고 다그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지금 여야 모두가 필요성을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