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총지출예산 555.8조원 전대비 43.5조 증가...총수입 484조원 전년비 1.2조원 증가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기재부는 1일 '2021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3.5조원 늘어난 555.8조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수치로 3차 추경 감안할 경우 1.6%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한다는 방침"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484.0조원으로 전년비 1.2조원이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9.2조원(3.1%) 감소하는 반면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4조원(5.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재정수지는 -3.5%에서 -5.4%로 전년대비 1.9%p 악화를 예상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8%에서 46.7%로 증가해 전년대비 6.9%p 증가할 것으로 봤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계획)의 경우2024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58.3%)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 중반(△5.6%)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상안 4대 투자중점 중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를 200만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8.6조원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소비 창출에 1.8조원, 민간과 공공 투자에 65.9조원, 수출에 1.2조원, 국가균형발전에 16.6조원 투입 에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29.6조원 투자, 신산업에 9.2조원 투자,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에 5.5조원 투자할 계획이다.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를 위해 사회안정망에 46.9조원 투입, 고용안정망에 20조원 투입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K-방역에 1.8조원, 수해예방에 2.6조원, 생활환경 청정화를 위해 3조원, 국방예 52.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