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2차 추경 거짓말의 기억..무게 실리지 않는 경제부총리 발언과 채권시장 물량 부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재확산되면서 4차 추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무조건 4차 추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최대한 대규모 추경을 피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냈다.

지난 3번에 걸친 추경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야당이 이번엔 4차 추경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여당도 다시금 코로나 추경을 거론하면서 부총리는 발언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고 있다.
■ 경제부총리의 의지 "무조건적인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은 안된다"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무조건적인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경제통인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의원인 '지금은 특단의 대책을 얘기하지 않느냐'면서 추경을 주문하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내용도 상세히 안듣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하라는 데엔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을 하라, 2차 재난지원금 주라고 하지만 정부는 재원과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3차 추경이 편성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쓸 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4차 추경을 밀어붙이는 분위기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이 된 지 2달이 채 안 된다"면서 "확보된 (3차 추경 등의) 예산으로 지원 중이며, 추가 지원을 위해선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처럼 추경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원지원금에 14.3조원 투입되면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하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 1/3 정도는 직접 소비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 경제부총리, "지금 확보한 돈 쓰고 있다"...3단계 격상시에도 '산수 해 본 뒤'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사이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제수장은 돈을 쓰임새를 따져보고 싶어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서 경제가 셧다운 되면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3단계 격상이 자동으로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부총리는 "(경제가 셧다운 되더라도) 과연 기존에 갖고 있는 재원으로 가능한지, 추가 재원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추경이 35조원 규모이고 이 예산도 활용해서 대책을 이행 중에 있다. 긴급고용안정기금도 2.5조원 확보해줘서 1인당 150만원씩 주고 있다. 이건 1차 재난지원금보다 큰 효과를 낸다.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과 추경재원으로 대책을 집행 중"이라고 했다.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현재 확보한 자금을 사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다 힘든 계층에겐 현금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조건적인 4차 추경을 거론하지 말고 따져본 뒤 판단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 아직 지워지지 않은 2차 추경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올해 4월15일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뒤 2차 추경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1차 추경에서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10.3조원이었다. 이후 기재부는 2차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을 하더라도 적자국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총선 승리 후 여당의 자신감이 배가된 뒤 4월 하순 2차 추경에 3.6조원 가량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여당이 총선에서 300자리의 국회의원 자릿수 가운데 180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둔 후 모든 가구 지원에 돈을 주는 정책에 힘이 실렸고 재난지원금 소요액도 14.3조원으로 늘어났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에선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은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한다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총리의 이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일부장관이 된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힘 있는 사람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그 뜻을 관철시켰다.

기재부는 특히 4월 20일까지도 일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재료를 낸 뒤 "전국민 지급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

■ '정치' 때문에 신뢰 떨어진 경제부총리의 입..예산안 발표 앞두고 채권시장의 물량 부담 가중

홍 부총리의 4차 추경에 대한 적극적이지 않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물량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시장은 외국인 선물 매도 때문에 물량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A 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수급은 불안한데 한은은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로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면서 "무엇보다 외국인이 선물로 밀어버리니 장이 흔들린다"고 평가했다.

외국인은 이날 오후 들어 3년 선물을 1만계약 이상, 10년 선물도 3,500개 이상 순매도 중이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추경도 부담이고,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도 부담이다. 여기에 단순매입은 미지근하다"면서 "정부의 포퓰리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년 국채 발행물량에서 적자국채가 15~20조원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포퓰리즘이 극에 달하는 중이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보장이 없다. 21년 국채 발행 물량이 역대 최대 부담이 될 수 있고 적자국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보니 시장이 이 모양이 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C 증권사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따져보고' 접근하자는 상식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여러차례 확인한 대로 정치(여당)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다보니 부총리의 발언을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