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코로나19 확산, 모두가 이웃과 사회전체 고려해 사려깊게 행동할 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28일 발언>

제23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코로나19는 경기침체에 대한 기존 상식을 바꾼
모든 경제위기의 어머니라 불릴만 합니다.

일반적인 경기침체에서는
간접적인 어려움만 겪었을 부문까지
직접적으로 최고조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태지역에서
약 6억 6천만명의 청년들이 구직난을 겪을 것이라 합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는 유지되는 것과 달리
현장근무가 불가피한 노동자는 실직을 하는
양극화 현상을 두고
K자형 회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지 못하면,
일상의 정지가 불가피하고
일자리와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부분을
우선 지원하고 누수가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가져왔으면 좋았을만한 것이 많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한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더 큰 시련을 예감하였지만
결국 극복해내는 노인의 한마디입니다.

미래에 반추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을 점검하고
2020년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들의 이행 및 홍보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및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점검입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분야 본예산 25.5조원에 더하여
전례 없는 세 차례 추경으로 마련된
약 12조원의 고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약 6.3만개 사업장, 63.7만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고용유지와 근로자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해당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연장하였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종료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등
대체사업 활용을 통해 지원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고용유지 관련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176만명이 신청하여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계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996억원 규모 예비비와 불용예산 이·전용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가 민생의 근본’이라는 확고한 신념하에고용정책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된 고용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보완·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 2020년 추석 민생 안정 대책 】

두 번째 안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과 같이 풍요와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추석을 앞둔 민생 현장의 상황은
과거 위기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중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다음달 중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추석 연휴기간 중
가족간 대면접촉 증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오히려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지속해나겠습니다.

우선, 금융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상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여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이동 급감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항공업이 버틸 수 있도록
각종 시설사용료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ㆍ유예조치 등을
연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영향을
취약계층, 산업 등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하여
기존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발언 】

코로나19는 돋보기처럼
기존문제를 더 크게, 더 심각하게 부각시켜 보여줍니다.

서구의 인종차별 문제와 마스크 착용 논란부터
우리의 검진거부와 깜깜이 환자 등은
사회연대와 시민의식에 대한 고민을 깊게합니다.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K-방역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려는국민의 자발적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에만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고통스런 역사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있지만
더 안전하고 나은 미래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바뀌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이웃과 사회전체를 고려하여
사려깊게 행동하고 상호 배려해야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