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개인투자자 활성화 방안 모색할 것”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27일 오후 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자본시장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해 왔다”라며 “블룸버그 등 외신은 우리 주식시장의 빠른 회복세는 성공적인 정책 대응, 거시경제와 기업실적의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공매도를 반대하는 분들과도 의견을 나눴다”라며 “이들의 주장은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 중요한 골자”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고려할 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에 육박하는 증권사들의 높은 신용융자 금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라며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생기는 공모주의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공개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수요예측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근 크게 증가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돼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시중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장이 지속돼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도록 해야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흐르게 할 것”이라며 “당장 매출이나 이익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증권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현재의 증권업계의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이러한 시장의 평가는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뉴딜 프로젝트에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과 수익을 분석하는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이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 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