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안일환 차관 "엄중한 경제상황 감안해 상반기 재정집행규모 최대한 확대 필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자료: 안일환 기재부 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모두발언>

□ 「범정부 추경 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제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 조속 통과 필요성]
□ 정부는 지난 6월초 35.3조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오늘 추경 TF를 개최하면서 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➊ 첫째,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ㆍ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중 기존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추경 통과가 더욱 절실합니다.

- 또한,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114만명이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49만명에게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드릴 수 있습니다.

- 구직자분들에게는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➋ 둘째, 3차 추경은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추경이 통과되어야 해외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수출기업들에게 3.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원활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경기 위축 및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동차, 항공 등 관련 산업계도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➌ 셋째, 3차 추경은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이1천만원씩의 긴급자금을 통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6조원→9조원)로 지역상권의 활기를 연말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등 8대 분야에서 1,618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소득 쿠폰을 제때 제공하여 소비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➍ 넷째, 3차 추경은 한국판 뉴딜을 초석으로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AI, 네트워크, 빅데이터, 녹색분야 등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한국판 뉴딜’을 하루빨리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➎ 다섯째, 3차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예산입니다.

-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 등 향후의 불확실성에 대한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코로나 19를 종식시킬 치료제와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보호복ㆍ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축**(2,009억원)할 수 있습니다.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곤란 상황에 대비해상시적 원격 교육체계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치료제‧백신개발 R&D(1,115억원), 방역‧의료장비 국산화(460억원), 생산인프라 조기 확충(348억원)

** 현 코로나 2배 수준 유행에도 대응(보호구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ECMO 100대 등)

□ 이처럼,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유동성 위기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추경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고도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 발 먼저 앞서 나가기 위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ㅇ 각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경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염원을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정부도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내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현황]

□ 재정의 경기 보강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추경을 통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못지않게旣편성된 본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정부는 512.3조원 규모의 금년도 본예산 중주요사업비 305.5조원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집중관리하고 있으며,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 집행을 목표로집행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도 관리대상 사업은 5.31일 현재까지 162.9조원을 집행하여 5월말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수준인 53.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앙재정 1분기 조기집행실적(%) : (’11) 44.6 (’14) 45.2 (’18) 50.8 (‘19) 53.0 (’20) 53.3(+0.3%p)

□ 그러나, 현재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감안할 때,집행속도를 더욱 가속화하여상반기 집행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담당자들은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최대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비상한 각오로 남은 기간 총력을 다 해재정집행 관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