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차, 대규모 주택공급 전환 감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4년차 임기에 들어가면서, 임기 후반기 부동산 정책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등 정부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에 밀어오던 부동산 규제 정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총선 당시 민주당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었고, 정부 역시 최근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에서 ‘공급 강화’로 돌아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크게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5만호 공급 △지역거점에 도시재생사업, 택지개발 등을 통해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를 통한 청년, 신혼주택 맞춤형 도시 1만호 공급 등이었다.

여당과 정부가 임기 초에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이 아니라 투기세력 탓으로 규정하며 이를 억제하던 모습에서 공급 정책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내 규제 강화를 추진했던 노무현정부와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다. 상승세였던 가격을 통제하고자 규제 강화로 임기 초반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다르게 가격 상승 국면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지난달 중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투기수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의 방향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수요자가 가장 우려하는 공급 기반을 강화해 과열된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도 판교신도시 개발 이슈 등으로 인해 3년차와 4년차에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시장 안정을 유도한 바 있다.

부동산114는 “12.16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됐지만 규제 압박수위를 더 높여 1~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이를 풀이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 대부분은 초기에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임기 후반기까지 끌고 갔다”며,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기인 4년차에 ‘집값 안정’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