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저금리 기조 강화 예상..MMT는 이미 현실로서 존재 - NH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NH투자증권은 14일 "현재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금리 레벨이 고착화되지는 않겠으나 과거와 같은 고금리 시대로의 회귀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정부 지출 확대와 이를 위한 무제한 QE가 현실화되는 등 MMT는 이미 현실로서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MMT(Modern Monetary Theory) 이론은 정부 지출이 통화를 ‘창조’하는 과정이며 민간 부의 근원임을 강조한다.
강 연구원은 "결국 주권통화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국가라면 중앙은행의 적극적 국채시장에 대한 개입은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MMT의 시사점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 이후에도 급증한 국가 부채 관리(국채 차환 발행 등)를 위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개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정책 당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전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 크루그먼, 정부부채 확대시 금리 상승..MMT론자, 정부부채가 금리 하락 재료

강 연구원은 현재 주요국 통화정책은 이미 MMT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지출이 통화를 창조한다는 관점에서 MMT는 이자율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외생 변수로 간주한다"면서 "여기서 이자율은 비단 기준금리뿐 아니라 시장금리 역시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시장에 의해 정해지는 이자율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MMT의 이자율에 대한 시각은 폴 크루그먼과 MMT론자인 켈톤의 논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크루그먼은 정부 부채가 확대될 경우 금리가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유동성이 상수라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이 민간 자금 수요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경제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켈톤은 정부 지출은 통화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 지급 준비금을 늘려 금리 하락 재료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MMT 관점에서 정부 지출과 은행 지급 준비금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가운데 켈톤의 주장에 숨겨진 가정은 정부 지출이 연준의 화폐 창출 과정을 수반한다는 것"이라며 "MMT 시각에서 정부 지출은 곧 QE"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정부 지출과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 확대에도 이자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LM 곡선은 사실 수평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경제 성장은 통화 정책이 아닌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