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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성장율 1% 쉽지 않은 가운데 금리인하 여력 있어..SPV 통한 신용물 매입 등도 검토

이지훈 기자

jihunlee@

기사입력 : 2020-04-09 12:44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 이주열 총재 모두 발언

오늘 금통위는 한은 기준금리를 현재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다. 최근의 대외여건 보면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크게 위축 주요국별로 보더라도 미국, 유로, 중국, 일본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동제한이라든가 출입국 규제 강화등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도 부진했다.

연초 50달러대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글로벌경기둔화 우려에 더해 산유국 간 감산합의 실패 등으로 20달러대로 급락했고 이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3월 중 주요국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소비가 큰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도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흐름은 지난 2월 전망경로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 앞으로 경기 흐름은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므로 성장전망경로 불확실성 매우 높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3월 중 1.0%대에 머무름 근원인플레율도 0.4%로 낮아짐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파급되는 가운데 수요측 상승압력도 약화되면서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 큰폭 하락 원달러 환율 큰폭 상승 3월 하순 이후에는 주가 다소 반등하고 환율도 반락했지만 신용경계감이 높아지면서 CP 및 회사채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3월중 9.7조원 늘어 증가세가 확대됐고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됐다.

오늘 금통위는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향후 성장과 물가흐름이 기존의 전망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금융, 통화정책이 실물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책방향을 판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했다. 앞으로도 한은은 코로나19 파급 확대 영향을 감안해 거시경제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해나갈 것이다.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왔는데 오늘 금통위는 공개시장 운용에 있어 국고채 한정돼었던 단순매매 대상증권 확대하고 필요시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소수의견으로는 조동철 신인석 0.25% 인하하자고 의견를 냈다.

■ 질의 응답

▲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정도 심각해보이는데 금융위기보다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가

=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서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각국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통제한다든가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도높은 정책을 피고 있다. 그에 따라 각국 모두 내수부진에 직면해있다. 올해 글로벌 경기는 침체 가능성, 소위 리세션이라고 하는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경기부진이 일정 국가, 일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때보다 훨씬 더 충격이 셀 것으로 보고 있다

▲ 올해 통화정책 방향에서는 GDP 성장률이 2월 전망치 큰 폭 하회할 것으로 나와있는데 0%대 성장인가 혹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인가

= 우리경제도 이런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장률이 0%, -로 가냐 +로 가냐 질문하셨는데 결국 국내 경기흐름은 코로나진전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 사태가 얼마큼 더 진행되고 확산이 어느 정도로 갈지 등 코로나 사태의 진전에 우리경제 앞으로 흐름이 달려있고 국내경제뿐만 아니고 세계경제도 코로나사태의 전개양상에 달려있을 것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전망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전문가(경제전문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들) 의견 정리를 해서 그 전망을 기초로해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 그 기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2분기 중에는 거의 전세계에 걸쳐서 코로나 사태가 2분기 중에 진정되서 3분기, 하반기 들어서면 경제활동이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점차 개선이된다고 하는 전제가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다.

그 시나리오를 보면 그런 가정 하에서 전망해보면 국내 경제가 올해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예상한다.

결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흐름 양상 달라질 수 있다

▲ 앞서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검토할 수 있다고,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가

= 네 지난주인가요. 제가 금융시장 상황 악화될 것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통해 회사채시장 안정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사실상 그 내용을 어느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듯이 1차적으로는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도 이게 목적이 회사채시장안정을 저희들이 일단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시장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한은과 정부가 실무자선에서 협의 진행 중이다.

협의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80조 시행하려면 65조 내용 따라 정부의견 들어야하는데 정부의견은 어떤 의미인가. 대출 형태나 대상 등을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인가

=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것은 사실상 80조를 통한 한은의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특수목적법인 세워서 연준과 같이 CP 매입하는 이런 정책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 있는가

= SPV 특수목적법인을 세워서 이를 통해 직접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고 있고 한은이 전액공급방식 RP매입 통해 유동성을 시장 수요에 맞춰 확대공급하고 있어서 그 결과로 회사채라든가 CP시장은 지금은 비교적 안정세를 불안이 진정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

금융위와 판단도 같다. 금융시장 불안이 현재로선 진정이 돼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또 그에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국내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은행금융기관 특별대출 통한 신용시장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그랬듯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정부 보증 하에 그런걸 통해서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통해 요런 장치 마련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한계와 제약이 있다. 연준과 같이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정부 신용보강 통해서 이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그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느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밝히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기준금리가 역대최저수준이다. 분기별 성장률 하락이 추가 금리인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 이르면 5월에 추가 금리인하 가능한가. 정책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 기준금리 0.75%로 낮췄다 기준금리를 지난번에 어떻게보면 비교적 큰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여력은 줄어드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통상 정책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실효하한 개념을 떠올리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융안정 차원이라든가 유동성 함정 등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간에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개념으로 실효하한을 생각하는데 실효하한은 어느 수준에서 고정된 게 아니고 가변적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실효하한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거고,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 그런걸 생각하면 금리로 대응할 정책여력이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린다.

5월 당장 다음 금통위에 추가 금리인하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정책대응을 해야되는것이다. 금리를 낮춰야한다는 뜻이 아니고 상황에 맞춰 정책대응을 하게돼있는 것이다. 5월 인하 여부는 이자리에서 다음달 것을 판단한다는건 말씀 못드리고 정책 금리여력 남아있다는 답변으로 대체한다.

저희들이 금리는 물론이고 여타 정책수단도 상황에 맞춰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린다.

▲ 기준금리 인하와 RP 무제한 매입에도 일각에서는 한은이 국채, 회사채 매입 등 유동성 직접 공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때는 한은이 이를 포함한 비전통적정책수단 시행할지 명확한 의견 부탁. 현재 상황이 연준처럼 국고채 대량 매입하는 양적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가.

= 국채 , 회사채 매입은 직접 매입을 염두에 뒀다면 회사채 직접매입은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게 분명하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장이 필요로하는 유동성은,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은 저희들이 제한없이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국고채의 경우에도 국고채 수급안정, 시장안정을 위해 국고채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면은 매입할 계획으로 있다.

▲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등에도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이 경우 소비와 투자 진작효과 제한적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국고채 추가 매입 기대 목소리 방금 말씀하시긴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나.

= 임시 금통위 개최해서 기준금리 50bp 인하함 그 이후에 장기금리 하락폭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세 보였다는 점 추경과 관련해 국채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국내 금융시장 하락폭 제한적이었던게 사실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되면서 은행대출금리가 1월부터 쭉 하락세를 보여왔고 3월 하순 들어서는 국내장기금리 하락을 제한시켰던 두가지 요인이 일부 완화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종합해보면 지난달 기준금리 효과가 어느정도는 분명히 작동됐다고 생각한다.

▲ 추가경정예산할때 적자국채 매입 확대할 때 국채 매입 가능성은 있나

= 금년 중에 코로나19 대응 위해서 재원 마련 필요에 따라 국채마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에 따라서 국고채 수급안정을 통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에도 국고채 매입 계획을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 두차례 RP 매입, 외화대출 입찰. 자금시장, 달러자금시장, 채권시장 어떻게 보는가

= 한은은 소위 전액 공급방식의 RP 매입 제도 통해 9조원 가까이 유동성 공급했고, 외화대출 입찰 통해서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이용해서 131억달러의 미 달러화를 공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로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사정이 상당부분 개선됐고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안정이라든가 채안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평가한다.

한미통화스왑자금 이용한 외화대출로 은행에 공급된 131억달러의 자금은 은행의 대고객 거래릍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됨 외화자금 수급여건이 개선되는 데에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 연준이 레포대출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발표. 달러자금조달 상황이 불안정해질 경우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 연준의 레포기구, 한미 스왑자금 통해 현재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당장 이용한다기보단 같이 지켜볼 생각이다. 어쨌든 한은이 미 연준과의 레포거래를 통해 달러화유동성 확보할 수 있게 된 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 이동걸 산은 회장의 한은 비판에 입장은

= 금통위원 전부 다 국내외 금융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상황에 맞춰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환,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중앙은행이 이러한 정책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의 기대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 연준의 조치를 거론하면서 비교하는데 연준의 조치도 어느것하나 중앙은행의 권한이라든가 범위 벗어난 적 없다.

각국별로 상황, 법적요건 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런인식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한은은, 우리 금통위는 중앙은행에 주어진 권한내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금융안정,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

▲ 연준이 장기금리시장 안정을 위해 YCC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 효과, 우리나라 YCC 도입 필요성은 있는가

= 다른 나라의 예를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사실상 연준이 옛날에 사용했던 수익률곡선관리정책이라든가 일본이 하고 있는것 보면 다 자국의 그때 금융경제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피게 된다. 각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순 없다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이와 연결을 시켜본다면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액공급방식의 RP제도, RP매입 통해서 3개월만기 금리 컨트롤 하고 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른나라와 똑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필요에 따른 정책을 하고 있다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금융경제상황 전개에 맞춰 그에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대응해나가겠다.

▲ 소수의견 두명인데, 네명의 금통위원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소수의견 무게감 어느정도인가

= 두명의 소수의견은 비단 오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금통위에서는 이게 다수결의 합의 제도로 운영된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됐다는 말씀 드린다.

▲ 1%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사실상 1%대 수준 꼭 집어서 하는 질문은 안나왔으면 했다. 앞으로의 경제흐름은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경제, 한국경제는 전적으로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이 아주 다양하게 갈릴 수 밖에 없다. 일부 IB 쪽에서는 마이너스 숫자를 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 시나리오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낙관적 견해가 아니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하반기에 경제 점차 개선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물론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시나리오 전제로 해서 해보면 +성장 되지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워낙 불확실성이 큰데 1%대 가기는 쉽지않다고 본다. 0%대 1%대 이런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진행양상에 따라 대단히 가변적이다. 현재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기본적인 전제 세워두고 보면 1%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코로나 양상에 따라 가변적이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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