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8809억원 역대 최고…생계형 사기↑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 A 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 저하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약 8억원의 보험금(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생명보험)을 수령하였으나, 이후에도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 기준 8809억원으로 전년(7982억원) 대비 약 1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9만2538명으로 전년보다 1만3359명(16.9%) 늘었다. 적발금액ㆍ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적발 인원은 2015년 이후 정체·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대다수의 보험사기(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52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였다. △100만원 이하 29.4% △300만원 이하 58.0% △500만원 이하 71.7% △1000만원 이하 83.9%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적발인원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18.4%)이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3904명)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증가 추세가 눈에 띈다. 2017년 1만1899명(14.3%)였던 60대 이상 적발인원이 지난해 1만7450명으로(18.9%) 크게 증가했다.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소폭 감소했다. 적발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50대 중년층으로 46.7%(4만3235명)를 차지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802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1.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 비중을 보면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 적발이 증가 추세다. 지난 2017년 41.7%를 차지하던 상해·질병 보험 사기는 지난해 46%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늘고 있으나 장기손해보험 사기가 급격히 늘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적발인원 가운데 남자는 67.2%(6만2204명), 여자가 32.8%(3만334명)를 차지했다. 남자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4만3263명)은 여자(1만238명) 보다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