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노조 "수입 50% 줄어…실질적인 생계대책 마련하라"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정부에 실질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생계지원 대책이 설계사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 보험설계사 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과 직접 만나 영업을 해야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코로나19에 영업에 애를 먹고 있다. 오세종 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수입이 30~50% 이상 감소한 설계사 대부분이며, 90% 이상 줄어든 설계사도 상당수 있다"며 "이같은 생계 곤란 뿐 아니라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촉 또는 해촉을 강요 당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보험사의 행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보험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당장의 생계가 위험하고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있는 이 시기에 보험사들은 수천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계약의 실효 책임에 대해서 콜센터 설계사들에게 묻고 심지어 암환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 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생계지원 대책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고용직에게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가 대상이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조합대책회의 의장은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사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생활자금 융자를 해준다고 발표하고 많은 혜택을 준 것인냥 이야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해 7월 기준 보험설계사 34만2607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 비중은 10.96%(3만7542명)에 그쳤다.

노조는 신속히 설계사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험설계사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 신고를 신청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신고필증 교부가 유예돼 있다.

이 의장은 "만약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노동조합할 권리를 줬더라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콜센터 직원들이 우리에게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립 필증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이 정부 행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나서 피해를 고발하기도 했다. 익명의 보험설계사는 "콜센터의 열악한 환경은 구로 콜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4대보험을 적용받지도 못하는 설계사들은 오로지 실적제로 풀타임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콜센터 보험설계사들이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