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보험생태계 건전화 도모"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저하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험생태계 건전화를 도모하겠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보험업계 전망과 과제'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해 "실제로 손해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건수나 비율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손해보험 민원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생태계 건전화를 목표로 내걸고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 규제 혁신 △상품설명서·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설계사의 보험사-GA-설계사의 3원 중심구조에 상응하는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안 원장은 "GA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에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GA의 수수료 과당 경쟁이 계속되면 보험료율이 오르고 결국 보험 수요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잡하고 어려운 '약관·상품설명서' 개선을 위해 행동경제학 또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 숙원 사업인 보험금 청구 전산화도 계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피보험자의 증빙서류 전송을 돕는 보험중계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저금리 대응 건전성 제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등을 정책 목표로 제언했다. 이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개인연금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재보험 허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 원장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환경 속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며 보험산업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새로운 회계기준에 맞춰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업계 성장둔화는 경제 및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판단된다"며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사업모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