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발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개정해 발간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외환업무 담당자들의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외국환거래 당사자들의 외국환거래 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최신법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규사례를 보완하는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개념편, 절차편, 위반사례편 3편으로 구성된다.
개념편에는 외국환거래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외환업무 담당자 및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개괄적으로 안내한다.

절차편에는 초판 발간 후 10여 차례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등 주요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초판에 누락되어 있던 거래 유형별 유의사항을 보완했다.

위반사례편은 최근 2년간의 위규사례 1,900여건 중 위반이 빈번한 총 100건의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별 번호를 부여하고, 사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총 1300부를 발간하여 12월 관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외국환거래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외국환거래당사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례집 원본 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