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조만간 관련 패키지정책 발표 기대 (상보) - 中경제참고보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최근 중국공산당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면 강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조만간 관련 패키지정책이 검토된 후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국 경제매체 '경제참고보'가 25일 보도했다.

중국공산당내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 특허, 대내외 전자상거래, 중의학 등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관련 부문에서 패키지 정책에 대한 토론, 검토 그리고 관련한 세부규칙 발표가 기대된다고 경제참고보는 지적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물론이고 종합운용을 위한 법률, 행정, 경제, 기술 등 부문에서 수단 강화에도 중국공산당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재권 보호 의견을 보면 2022년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억제하는데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나와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해서 높은 수준의 관리체계 운영을 달성할 것이라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여장림 샤먼대 거시경제연구센터 교수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중국 자체적인 발전과 대내 개혁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한편 이번 지재권 보호 강화로 중국은 대외시장 개방 확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보다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