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장률 3분기 저점 지나 소폭 반등 예상..대규모 재정지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재금융센터는 7일 "독일 재정지출의 소폭 증가 및 법인세 감세 가능성은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가 심화되지 않는 한 독일 경제의 하강을 억제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금센터는 "독일 성장률은 3분기 저점(-0.1%)을 지나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그러나 "독일 경제부진의 주 원인이 무역분쟁 및 성장둔화에 따른 제조업제조업, 수출 약화에 있어 소규모 재정지출 확대로 큰 폭의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독일이 큰 폭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센터는 "독일은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 감세 가능성도 대두된다"면서"하지만 위기대응적 재정지출은 법적 제약, 정치권 논란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독일이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은 2019년 GDP의 0.3%에서 2020년 0.4%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 급증 등 명확한 경기침체 신호나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독일의 균형재정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센터는 "현행법상으로는 위기 시 GDP의 2.6%까지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나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센터는 현행 debt brake는 재정지출 규모규모, 기간 등을 엄격히 통제통제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의결조건(상·하원 각각 2/3 이상)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Debt brake는 누적재정적자가 GDP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어 장기간 적자재정 지속이 불가하다. 즉 법 개정 없이 대규모 공공투자 정책 등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UBS는 독일이 재정지출을 GDP의 1.5%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경기부양효과는 GDP의 0.8%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019년 독일의 법인세는 29.89%로 높은 수준(OECD 회원국 중 프랑스, 포르투갈, 호주, 멕시코에 이어 5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