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심 보증 공급체계, 서민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책 보증상품 공급 체계를 서민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민에 대한 신용 과소 공급이라는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서다. 금융권 내 저축은행의 위치가 큰 위기를 맞는 시점인 만큼 시중은행을 보완하는 전문 영역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금융학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회사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정책 대응' 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박사는 은행 중심 보증공급 체계를 서민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에 대한 신용 과소 공급이라는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박 박사는 "조달금리 지원 및 감독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금리 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서민 대상 신용대출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기관도 스스로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저축은행 산업의 위치(포지셔닝)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며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영업 구역 폐지, 중금리 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저금리 온랜딩 지원 등 정부가 다각적 지원을 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을 발표했다. 은행이 저렴한 자금 동원 능력을 앞세워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시장으로 영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기반이 사실상 붕괴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저축은행의 위치를 시중은행의 역할을 보충‧추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전반적 경기 악화 및 지역 간 경기 격차 심화 등으로 저축은행 산업의 포지셔닝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며 "은행과 경쟁하기보다는 보충(Supplementarity)하거나, 추가(Additionality)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포지셔닝해 은행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은행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는 부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만의 전문 영역으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보금자리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남 교수는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의 폐지를 통해 중금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기존의 고금리에서 중금리로의 자연적인 금리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며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금리 온랜딩을 제공해 사잇돌대출 및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에 대한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