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여파로 건보 재정 악화 가속…보험료율 현행 유지시 수천 조 적자 예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2065년이면 총지출이 올해의 11배에 해당하는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기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발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9000억 원이었다.

이는 올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000억 원의 10.9배 수준인 것은 물론,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된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절벽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2017년 58.2%에서 꾸준히 상승해 2055년부터는 무려 70.0%에 도달할 전망이다.
2018∼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 원을 반영하고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원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는 2049년 기준으로 보험급여비의 1.3%를 신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것으로 산정된 결과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시나리오대로라면 2023년까지 건보재정에 적자가 발생하지만, 2065년에는 2조4000억 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료율은 무려 25.7%에 달할 전망이다.

이 시나리오상으로는 2023년까지만 건보 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고 2065년에는 2조4000억 원 흑자가 나지만, 보험료율이 25.7%에 달한다. 현행 보험료율이 8~9%대에 형성되는 것에 비해 건보료가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2023년 이후 신규 보장성 강화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65년 건보 총지출은 549조6000억 원, 보험료율은 18.3%로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 원, 누적 적자는 3천459조7000억 원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OECD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 전망을 추계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시계열 모형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시계열 모형은 소득효과가 주로 반영되고 인구 및 정책 요인은 일부만 반영돼 OECD 모형 대비 지출 전망 결과가 낮다"며 "단기는 시계열 모형, 중장기에는 OECD 모형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하여 2019년 30.9조 원에서 2023년 29.3조 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 7년 동안(‘11~’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이렇게 쌓인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공단은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