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일부터 소비세율 2%p 상향 조정..과거 소비세 올린 후 경기 악화 -日 라쿠텐증권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소비세를 증세한 후에 일본 경기는 악화됐다고 일본 라쿠텐증권이 1일 밝혔다.

최근까지 세차례 증세가 단행된 후에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은 증세에 따른 영향임이 분명했다고 라쿠텐증권은 관측했다.

쿠보다 마사유키 라쿠텐증권 경제연구소장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일본은 증세 후에 경기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닛케이지수 오름세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올해말까지 경기 악화 국면을 지속하다가 2020년 경기 회복과 함께 상승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소비세 증세에 따른 악재를 주식시장이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소비세를 상향 조정한 후엔 일본 경기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과거 일본에서 3차례 소비세 증세가 있었지만, 실질 증가율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제2차 소비세 증세에서는 소비세 세율이 3%에서 5%로 조정됐다. 세금 포함해 가격이 103엔인 상품이 105엔이 됐다. 그래서 실질 증가율은 1.94%(105엔÷103엔=101.94%)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3차 증세에서는 세금 포함 105엔 제품이 108엔이 돼 실질 증가율은 2.86%(108÷105)를 기록했다.

이번 증세로 세금 포함 108엔 제품이 110엔이 되므로 실질 증가율은 1.85%(110÷108)라고 분석했다.

마사유키 소장은 "과거 소비세 증세 후 일본 경기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1차 증세(1989년)후에는 버블 붕괴, 잃어버린 10년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2차 증세(1997년)직후엔 주요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일본은 금융위기에 놓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3차 증세(2014년)후엔 경기가 후퇴는 안했지만 반기 단위로 봤을때 경기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세 증세만으로 일본의 경기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1989년 4월 증세 이후 일본 경기가 곧바로 나빠진 것은 아니다. 증세 후에도 이전 호경기(버블 경기)가 계속 됐다"며 "실제로 경기가 후퇴한 것은 1991년 2월부터였다"고 밝혔다.

소비세 증세가 일본경기 악화에 주된 요인이 됐지만 1차 소비세 증세만으로 일본경제 거품이 꺼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1997년 4월 소비세 증세 이후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며 "다만 증세가 있든 없든 금융위기를 맞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런데 금융위기 전에 소비세를 높인 것이 일본 국내 경기에 약영향이 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 일부 상품 및 서비스 소비세율 8%로 경감 혜택 받아

야후사이트에 소개된 일본 소비세 10% 상향 조정 자료에 따르면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세율이 8%가 적용된다.

테이크아웃, 배달서비스, 일부 케이터링(연회용 요리의 제공 및 그에 따른 상차림 등의 업무) 서비스, 신문 서비스 등이 선별적으로 8% 소비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외식, 출장요리, 주류 등은 소비세율 10%에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