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기재차관 거시경제 금융회의 직후 질의응답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1차관 1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직후 질의응답 전문>

Q. 디플레 우려에 대한 설명.

A. 민간소비와 디플레를 얘기하면 기대 인플레라는 것이 마이너스 형태로 떨어지는 것까지 말한다. 우리나라 기대 인플레는 2%대다. 월간 디플레라는 것은 물가 하락이 장기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민간주체들의 미래경제 예측이 위축되고 소비나 투자를 미래로 이연하는 현상이 만연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장기간이냐를 살펴보면 우리와 한은 예상에는 작년 기저효과가 있던 11월 마이너스로 0%대 유지하다가 12월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8월, 9월, 10월, 11월에 공급측 하락요인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했는데 그 요인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다. 이것이 8월, 9월이 되든 급격히 나빠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범위가 어느 정도 있다. 전년 동기로 비교해봤을 때 작년 기저효과 때문에 당분간 0%대 초반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12월, 내년 1월 되면 다시 정상적인 수급에 따라 플러스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이다. 몇 달간에 그칠 가능성 많다. 한은이 90년 이후 각 나라의 경우를 분석한 경우 보면 2~3개월간 잠시 물가가 0%대를 보였다가 회복되는 현상이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또 광범위하냐를 보면 품목 중에서 25%~30%대 정도가 하락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50~60% 훨씬 넓은 범위의 가격하락이 관찰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경제성장이 디플레라고 말하기엔 GDP도 마이너스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 디플레 기간이 몇 년간 지속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자산조정인데 우리나라 자산 가격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디플레라고 물가가 몇 달간 이례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0%대 보였다는 것은 말씀 드린대로 몇 달간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다시 연말이나 연초에는 정상적인 물가상승률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디플레라 보는 것은 근거 없다.
Q. 디플레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능성은.

A. 기재부만 그런 것 아니고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도 여러 번 말씀했다. 연말 되면 다시 플러스로 회복할 것이라고 중앙은행에서도 밝혔다. 똑같은 인식이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아닌 성장을 놓고 봐도 하방압력이 있다, 녹록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글로벌 여건이 걱정해야 하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도 재정 등 정책여력을 갖고 이를 이용해서 경기활력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시간적으로 과도하게 심리가 위축되는 것 그 부분은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미루거나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정책수단 총동원해서 경제활력 잃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경제주체에서도 과도한 심리 위축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나아질 것읻.

Q. 한은 측에서 디플레 우려는 부동산 가격 폭락을 수반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은 디플레 우려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부동산 시장 어떠한가.

A. 제가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관하고 있고 거시금융회의는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점검회의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한차례 했고 오늘 오후에도 점검 회의를 관계부처에서 한다. 최근 2~3주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그런 기조하에 관련 부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모여서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이나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은 어폐고 부동산 시장 안정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부처 간의 부동산 점검회의 등을 통해 점검하겠다.

Q.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저효과로만 설명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닌지.
A. 작년 기저효과가 워낙 뚜렷했다. 작년 9월, 10월, 11월 물가상승률 공급측 요인들이 몇 가지 있고 수요가 다소 약한 부분도 있다. 특별히 이번 몇 달간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기엔 공급측 요인들로 보면 작년에 농산물 기상여건 때문에 작년 단기간 급등했던 현상과 올해 안정적인 기상여건 등 때문에 예년과는 상당히 다른 농산물 가격 안정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물가 전체 5~10년간 흐름 그래프 놓고 보면 기저효과가 가장 크다. 또 농산물, 유가, 정부 복지정책 등 다소 약한 수요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타난 상황이고 물가 –0.4%가 정부로서도 안일하게 보고 있고 그렇지는 않다. 활력을 유지하고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할 각오다.

Q. 소비진작 정책은.

A. 경기 활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추가대책도 했고 거기에도 보면 확대하는 여러 자잘한 대책도 내는데, 지역 상품도 있고 관광도 있고 여러 대책 있다. 민간소비가 GDP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다. 경제 전체 수요를 안정적 관리하고 활력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민간소비와 연결된다고 본다.

Q. 한은에서 성장률 2.2% 안 될 것 같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총재님이 2.2% 쉽지 않다고 하시는데,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