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분쟁, 과거 미일 분쟁·대공황기와 유사한 특징 있어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6일 "미·중 무역분쟁은 관세·기술·환율 분쟁의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1980년대 미·일 무역분쟁과 비슷하며 WTO 체제가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공황기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과거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무역분쟁의 충격은 범위(국지적 vs. 전세계적)와 글로벌 리더쉽(혹은 시스템)의 존재 유무에 따라 상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미·일 반도체 분쟁처럼 무역분쟁이 국지적으로 진행된다면 세계경제 영향은제한적일 수 있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상호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경우 경기침체(recession)가 불가피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대공황 사례를 볼 때 환율 분쟁은 무역분쟁 전선의 확대를 초래하는 trigger point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글로벌 리더쉽과 WTO 체제의 약화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분쟁 충격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사례를 볼 때 미국의 관세인상은 환율조정(달러화 절하)으로 이어졌으며 환율조정 이후에도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세분쟁이 재연된 경우도 존재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기엔 Smoot-Hawley법에 따른 관세인상 → 영국 등의 금본위제 이탈 → 경쟁적 보호무역조치악순환(근린궁핍화정책) → 경기침체심화 → 미금본위제이탈(달러화절하)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1971년 닉슨 쇼크 때는 달러 금태환 정지 및 10% 추가관세 부과 → 스미소니언 합의를 통한 달러화 절하 → 10% 추가 관세 철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1980년대 미·일 무역분쟁기엔 對日 수입쿼터 및 관세인상 → 환율조정(플라자합의)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日産 전자제품 보복관세(100%) 부과 및 日 반도체 시장점유율 확대(약10년간진행) 등이 이어졌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