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한계로 향후 재정정책 중요도 부각 - 메리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3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한계를 인식해 향후 재정정책의 중요도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여삼 연구원은 "금리인하의 여력이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일본의 금리정책은 이미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더욱 확산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 단기금리는 거의 -1% 부근까지 내려왔다. 아무리 안전선호가 높다고 하더라도 확정 손실을 1%까지 지불하면서 채권을 사야 할지 의문"이라며 "9월 이후 ECB의 양적완화와 같은 정책기대가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일각에서는 통화 완화가 실물보다 금융버블만 더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뉴욕연준에서 발표하는 UIG 물가 지표가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서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최근 전년대비 1%대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고용 여건과 금융가격 변수를 반영한 UIG는 최근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나 3% 내외까지 치솟으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UIG 물가와 실제 CPI의 괴리가 벌어지는 만큼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미국 장단기 금리역전을 두고도 통화정책이 단기금리를 하락시켜 스프레드를 정상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우리는 동의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장기금리를 상승시켜 금리차를 확대시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국면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GDP의 10%까지 적자를 지출해 제로금리 정책과 더불어 미국 2-10년 스프레드를 300bp까지 벌렸다"면서 "현재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행정부 역시 GDP대비 4%까지 적자폭을 늘렸지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와 같은 경로를 걷는 기간 프리미엄은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재정정책 강도가 과거보다 강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이 재정적자를 늘리는 국면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재정정책은 여전히 보수적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재정적자는 GDP의 1% 남짓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추가 감세를 검토하겠다는 뉴스보다 독일과 영국의 재정지출 소식이 글로벌 저금리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연구원은 "실물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현실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충분히 실행해 온 통화완화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노리기보단 직접 재정자극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결정하는 9~10월 중 정책효과가 확인되면 시장금리 하락은 제한되고 현재 역전된 미국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균형재정으로 재정흑자를 기록해 온 독일이 현재 내놓은 GDP 1.5% 정도되는 500억 유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GDP 4% 내외 정도되는 수준, 유럽은 신재정 협약으로 GDP 3% 이내까지 재정적자를 통제 중이나 적어도 미국 정도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들어와야 금리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