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 예산 3.1조원 편성…혁신금융·포용금융 집중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으로 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2020년 세출예산편성안(일반회계)을 전년(3조원) 대비 4.8%(1424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과 포용 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출자 대상별로 보면 산업은행이 5330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업은행에 333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0억원 등을 출자한다.

사업 별로는 혁신금융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혁신모험펀드에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어난 3000억원을 편성했다. 소재, 부품, 장비 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000억원 증액 반영했다. 혁신모험펀드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880억원, 기업은행에 48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전년도 예산(추경) 대비 860억원 증액했다.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또 캠코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위해 신규 예산으로 500억원 출자도 포함됐다.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을 보장해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하는 인프라 구축 환경을 조성한다.
핀테크 지원에도 1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보안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97억원 증액했다.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핀테크 일자리 매칭, 보안 및 클라우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다른 축인 포용금융 관련해서 기업은행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으로 2400억원을 출자한다. 전년도 예산 대비 400억원 늘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조2000억원을 공급토록 하고,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 신규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차원에서 150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복권기금 출연으로 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예산으로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29억원을 편성했다. 금융표준종합정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 해외 주요 국가의 금융 관련 법령정보, 입법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금융법령시스템 구축에 1억7500만원의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금융위 측은 "2020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