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LG화학 "SK이노, 기술유출 관련자료 ITC 제출 응해라" 차배터리 소송전 격화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화학이 30일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제기한 소송은 근거가 없다"면서 "경쟁사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불안감 및 국면전환을 노리고 불필요한 특허 침해 제소를 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등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연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술 유출(영업비밀 침해)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해 간 직원들이 기술자료를 반출해 갔다는 것이다. 5월 ITC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고 양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LG화학은 "경쟁사는 이직자들이 반출해간 기술자료를 ITC절차에 따라 당연히 제출해야 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LG화학은 특허건수·투자규모 등을 들며 의문을 제기했다. LG화학이 보유한 2차전지 관련 특허는 SK이노에 비해 14배 많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어떤 기술이 유출됐는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접수가 완료되는 내일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LG화학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은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외에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자사의 특허권 주장은 자제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자사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조만간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LG화학은 "만약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보상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특허소송과 관련한 LG화학 입장문 전문이다.

LG화학은 자사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제기한 ITC 소송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가운데, 경쟁사에서 소송에 대한 불안감 및 국면 전환을 노리고 불필요한 특허 침해 제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LG화학은 그 동안 경쟁사로부터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대화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보상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LG화학은 1990년대 초반부터 2차전지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LG화학의 특허건수는 16,685건인데 반해 경쟁사는 1,135건으로 (‘19년 3월 31일, 국제특허분류 H01M관련 등록 및 공개기준) 양사간 14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경쟁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매우 의문시됩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만 보더라도 LG화학은 지난해 1조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전지분야에만 3,000억원 이상), 경쟁사는 2,300억원(‘18년 사업보고서 기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양사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그간 여러 상황을 고려해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제기 이외에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자사의 특허권 주장은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자사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조만간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ITC소송과 관련하여 경쟁사는 LG화학 이직자들이 반출해간 기술자료를 ITC절차에 따라 당연히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경쟁사가 성실하고 정정당당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LG화학은 30여년 동안 막대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축적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가 된 LG화학과 같은 기업들의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소재 기업을 육성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곧 산업 생태계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