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대외여건 우리경제에 상담한 부담..추가 완화는 영향 지켜보고 판단"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 일문일답]

▲지난 7월 기준금리 내리면서 수출 투자 부진하고 대외여건 나빠졌다는 점 반영했다고 한다. 8월 들어서는 무역분쟁 한일갈등 등 상황 나빠졌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 금년들어서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되지 못하고 점차 악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 우선원칙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가 브렉시트를 둘러싼 움직임, 일부 유로존 국가에서의 소위 포퓰리즘 정책, 일부 신흥국 금융위기 등 동시 다발적으로 작용하다보니까 각 세계경제에 침체 가능성, 소위 R공포라고 하는 것이 부쩍 늘어난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나라들이 경기부진 타개하기 위해 금리 속속 내리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고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경제 여러가지 어려움 있어서 완화기조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완화정도 어디까지 끌고갈지 하는 것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외리스크요인 어떻게 전개되고,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발표된 여러가지 지표를 확인해보면서 정책 펴나가겠다.

▲정책공조 차원에서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가 내는 예산을 재정지출을 큰폭으로 잡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통화정책 완화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곧바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건 의미있는게 아니고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도 경제활력 기조로 완화하고 있다.

▲ 정부가 내년 세수증가율 0%. 명목성장률과 비례한다고 볼때 내년 한국 성장률 나빠진다고 보는데.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할지.
= 사실상 원론적으로 볼때 세수하고 명목성장률 관계가 밀첩하지만 캘린더 기준으로 1대1대응 관계있다고 보긴 어렵다. 예를 들어 국세수입의 큰 비중 차지하는 법인세 보면 시차를 두고 조사수입 영향 미치는데, 금년 기업실적이 내년에 반영되고, 금년 세수는 전년도에 반영된다.

추가로 금리인하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중무역분쟁 좀처럼 타결되지 못하고 있고 여러군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서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주고 있는게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대외여건의 변화가 우리 성장이나 물가나 흐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 말씀드린다.

▲ 정부가 내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4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외국인 이탈 가능성에 대한 시각 어떠신지.

= 외국인 이탈,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은 7월달까지 보면 순유입기조를 유지해왔다. 8월 들어서는 채권은 그대로 순유입됐지만 주식자금의 경우에는 소위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주식자금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우리경제에 큰 강점인 대외건전성이 아직 양호한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증권자금이 갑자기 급격히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역분쟁 외에도 최근 홍콩시위도 격화되고 있고, 아르헨티나 일종의 금융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인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환율이 2016년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통화정책 요소에서 환율 중요성 어느정도 퍼졌는지.

=환율이 통화정책에 있어 중요해진거 아니냐. 물론 원달러 환율이 큰폭상승. 기준금리 결정에 환율 변동이 직접적인 고려요인은 아니다. 우리나라같은 개방경제의 경우 환율은 국내금리뿐만 아니라 대외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변화하기 때문에 금리정책은 환율변동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국내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서 결정한다. 다만 대외불확실성 높아져서 환율 변동성이 커진 만큼 향후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에도 유의할 것이다.

▲ 아르헨티나 신용등급 강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경기 하방 우려. 추가적인 금리조정 정책 수단을 사용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통화정책 여력 있느냐 없느냐. 실효하한 개념을 갖고 설명했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정책금리 실효하한이 소위 기축통화국보다는 좀 높다는점,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져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과거에 비해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할 순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통화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 실효하한 금리 관련 한은이 기준금리를 실효하한 이하로 내리는 것도 가능할지.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실효하한으로 봐야할지가 중요하다. 통화정책이 실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실효하한으로 볼지. 한국과 같은 신흥국 자금유출을 촉발하는 수준을 볼지 다르기 때문에 추정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다른나라 정책 영향받는 성격이 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효하한 밑으로 금리내리는 것은 당연히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실효하한의 의미가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리는 것은 당연히 신중해야한다. 실효하한이 어느정도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실물지표 하락하는 모습인데 수출규제 영향이라는 말. 우리경제에 어떻게 미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나.

=한일 경제 긴밀도 연관성을 감안해보면 갈등은 우리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이다. 실제로 엊그제 화이트리스트가 나왔다. 실제 이것이 어떻게 영향 줄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직접적 영향 받는 품목 범위가 현장에서 시행이 어느정도로 이뤄질지 이런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정도 영향 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상황보고 그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다.

▲ 한은이 금융시장 모니터링한 결과 특별한 징후는.

=금융쪽에서는 일본계 금융기관, 한국에 와있는 일본계 금융기관 자금이동이라든가 일본계 외화자금 유출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 외환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까지는 뚜렷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일본수출 규제가 실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그야말로 상시적으로 점검토록 하겠다.

▲2분기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 펼치는데 걸림돌 아닐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자영업대출 크게 증가. 이런 자영업대출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뇌관으로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평가해달라.

=자영업자가 우리의 새로운 뇌관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했다. 자영업자 대출 높은 증가세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규제강화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자영업자 대출 뜯어보면 소위 우량차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고소득 고신용 우량 차주의 자영업자 대출의 75%인 점을 감안해보면 전반적으로 봤을대 자영업자대출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내부로 들어가보면 최근 부진한 일부 업종 숙박이나 도소매업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하고 있어서 그점은 유의하고 있다.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 자영업 업황이 영향 받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그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 같다. 소비자물가 영향주는 생산자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8월에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플레이션 우려 없다고 보시는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이맘때쯤 농수산물 폭염으로 증가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나타나고 있고, 석유류가격 하락세 지속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0%대 내외로 상당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두세달정도는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근데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말쯤 가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상승률이 빨리 반등할 것이다. 내년 초에는 1%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이 최근 물가상승률 크게 낮아진것, 이것은 공급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기저효과가 컸다.

두세달 당분간 , 두세달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기조적인 흐름의 물가는 여전히 1%대 나타내고 있다. 디플레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디플레는 가격 하락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디플레라고 보는데 급격한 하락은 공급측, 기저효과 등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디플레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7월에는 일본 수출규제 얘기 이번에 빠졌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등장.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일본수출규제 영향이 더 적은지.

=일본 수출규제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들어간것, 사실상 지난달 금통위 이후 상황 변화보면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일어났다. 홍콩 시위 격화, 브렉시트가 노딜 가능성 높다는 점, 이탈리아 연정 불안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일본 하나만 언급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지정학적 리스크 많이 생겼기 때문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런 표현을 했다.

▲ 정부가 예산안 발표했는데. 총재께서는 평소 재정확대가 생산성 확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내년 예산안 어떻게 보는지.

=재정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강조했다. 그 기저에는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 타개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통화정책적 대응을 먼저 취했고, 상당히 큰 정도로 완화정책을 펴왔다. 그렇지만 그러한 글로벌 경기 불안, 공급측 요인에 의한 경기부양은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어서 재정이 나서여한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던 사항인데 특히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하더라도 규모도 규모지만 보다 더 중요한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냐, 사용처. 이것도 중요하다. 재정확대도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예산안이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내역을 그런 쪽으로 뜯어볼 여유가 없었다. 살펴볼 것이고 정부의 재정이 확대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실효하한, 자본유출 가능성과 유동성의 함정 등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하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요소는 뭐라고 보는지.

=실효하한 언급하시면서 가장 걸림돌, 일단 실효하한에 대한 개념은 굳이 다시 설명 안드려도. 실효하한은 구체적으로 어느 한 수준으로 특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다. 통화정책을 하다 보면 무릇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코스트, 일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금리정책도 마찬가지다.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금리인하하면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에 금융안정쪽의 코스트도 염두에 둬야 한다. 통화정책 하는 데 있어 걸림돌 장애라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느 하나가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정책은 기대효과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놓고서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 운영한다.

▲ 정책여력, 일부 중앙은행에서 정책여력 많지 않을때 12bp 정도로 줄이기도 한다. 마이크로스텝 금리조정 어떤 입장이신지. 필요시 25bp 이상의 금리조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정책금리를 25bp 또는 그 배수로 조정하는 것은 역사. 1989년, 그때 미 연준이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한은도 2000년대 들어서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추진하면서 조정폭을 25bp로 해왔다. 25bp로 한 배경은, 고정도의 조정 25bp의 조정이 실물경제라든가 금융시장의 큰 충격 주지 않으면서도 어느정도 유의한 효과 나타낼 수 있는 최소단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조정폭을 25bp보다 작게 하면 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의도한 만큼 영향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25bp보다 작게 조정한 사례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가 매우 낮아져서 제로에 접근해 정책여력이 크게 축소된 경우가 그러하다.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조정폭을 25bp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방향보면 전망경로 불확실성 등장. 지난 5월 이런 문구 있었다가 7월에 바로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을 시사, 암시했다. 이번에 이런 문구로 그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불확실성 언급, 1.6% 달성 어렵다는 말씀 하셨는데, 전망은 지난달에 했고, 아직 전망을 수치로 수정할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다. 단지 여러가지 우리 경제에 이런 성장률 달성을 어렵게 하는 그런 대외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당장 수치로 반영할 상황은 아니고, 내다보고 이것이 달성될거냐 하는 것은 늘 체크하고 있지만 여기서 숫자를 조정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다.

▲ IMF에서 한은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물가 경고하고 했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이 주 논의내용이 오가는지 궁금하다.

=imf하고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

▲총재 취임 이후 8번 금리변경, 경제전망 시점하고 비교해봤더니 8번 중 2번만 경제전망 시점에 금리변경이 있었고 나머지 6명은 경제전망 시점하고 금리변동 시점이 달랐다. 이번에 금리전망을 10월에서 12월로 미뤘는데. 경제전망과 통화정책간 상관관계는.

=금리조정 시점과 전망시점 간의 상관관계를, 글쎄요. 같이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든다. 전망은 분기별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상시전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지표가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경로를 체크해보기 때문에 굳이 3개월 지나야지 알고 그런 것이 아니다. 금리전망 시점과 시기 조정하는 시점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달러 지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잭슨홀 미팅에서도 연은 총재가 중앙은행 암호통화 언급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국제통화가치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떻게 될것이냐는 이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많은 연구를 해왔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재 국제통화 체제가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그런 의문 제기되는 것이고, 달러를 많이 쌓아야하는 신흥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도한 수준의 달러를 보유해야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통화의 개선은 당연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현가능성도 따져봐야 하고 간단히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솔루션을 찾는 데는 대단히 많은 시간 소요될 듯하다. 그냥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것 뿐이지 현재로써 그것이 실현가능하다고는 생각 안들고 중국이 앞으로 발행한다고 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늘 제기됐던 이슈였고, 이번에 또 제기됐기 때문에 관심과 연구는 이전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때가서 필요하면 그런 것을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