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출금리 개혁, 경기부양 의도지만 가계대출 수혜는 제한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29일 "중국의 대출금리 개혁은 기업조달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지만 가계대출은 금리인하 수혜를 제한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우 연구원은 "개혁안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에 있지만 기업과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업대출에 주로 활용되는 신규 1년 LPR은 4.25%로 기존보다 6~10bp 하락한 반면, 5년 LPR과 연동되는 주택 담보대출금리 하단은 무주택자 4.85%, 다주택자 5.45%로 기존과 유사하거나 5bp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기업들은 변화된 제도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가계대출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의도는 경기부양이지만, 부동산 버블을 자극하는 전면적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채의 절대량 측면에서는 기업부채가 이슈가 되고 있으나, 그 증가세가 꺽이고 있는 반면 가계대출은 수년간 부동산가격 급등 영향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면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지만 과다한 부채가 중국의 당면한 리스크임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경기촉진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주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시스템에는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량기업에 적용되는 LPR의 금리하락 폭도 예상보다 크지 않아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타격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 대형은행들의 NIM은 2% 초반으로 글로벌은행 중에서는 예대마진이 높은 편"이라며 "작년 연말부터 인민은행은 은행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대손비용 상승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은행들의 예대마진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지나치게 이익기반을 훼손하는 것은 은행들의 자본적립과 부실채권 부담여력을 제한함으로써 은행들의 위기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출금리 개혁안은 은행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관건은 경기둔화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속에 부실채권을 통제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주 우량 대출금리(Loan Prime Rate, LPR) 산정체계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인민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시장금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개혁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금리를 인민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1년만기 대출인 MLF(Mid Term Lending Facilities) 금리 기반으로 설정한다는 내용, 대출금리 집계대상 은행을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하는 내용, 산출 주기를 기존 일단위에서 월단위(매월 20일 발표)로 연장하는 내용, LPR 산출대상에 기존 1년물 이외 5년물을 포함하고 5년물은 모기지대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내용 등이다.

유 연구원은 "향후 LPR은 MLF 금리(현 3.3%)를 기준으로 산출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과 의도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