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현안보고③] 국내경제 불확실성 확대..일본 수출규제, 반도체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한국은행이 현안보고에서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돼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세인상과 같은 가격규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등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으면서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신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등의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수입규제 대상품목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애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D램의 기업간 대규모 거래 가격인 고정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현물가격(소매가격)은 생산 및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D램(8Gb) 고정가격은 6월중 3.31달러에서 7월중 2.94달러로 감소했지만, D램(8Gb) 현물가격은 6월말 3.14달러에서 8월 16일 3.53달러로 상승했다.
미국의 대중수입품(3,000억달러) 추가관세 부과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 무역분쟁 심화현상은 우리 수출을 더욱 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갈등 과정에서 중국의 수입수요가 더욱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관측했다.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교역 및 투자 위축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거나 여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우리경제도 적지 않게 영향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영국 수출비중(1.1%)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