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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차관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우리산업 상당한 불확실성 초래..비자 제한 보도도 있어"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8-01 14:53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 외에 여러가지 메뉴(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최대한 8월 2일까지 '그런 일'(화이트리스트 제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미국의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본 입장은 '완고하고 강경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간 원만한 해결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서도 일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1200개 가까운 품목 대상..상당한 불확실성 초래

조 차관은 내일(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하게 되면 1200개 가까운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품목 가운데에선 대일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도 잇고 대체 가능한 것도 있다"면서 "다만 적은 수치라도 우리 입장에선 상당한 불확실성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품 규제에 대한 대책이 하루 아침에 마련되지 않지만, 산자부가 단기, 중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산업성 채널이 가동 안 되지만, 외교부 채널은 움직이고 있다"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 일본 내 한국인 비자 규제 보도도 있어

조 차관은 "일본 내에선 한국인 비자를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적 교류 제한은 심각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금융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도)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가능성에 대해선 대책 회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에 대해선 "현재로선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일 특사에 대해선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사는 수습이 되는 상황이 올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도 맞대응 카드 검토

조 차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우리도 맞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그 카드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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