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韓·中 등 WTO 개도국 지위 박탈" 지시

[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무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에게 WTO를 압박, 경제 성장 이룬 국가들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보조금 지급 허용과 선진국 대비 유연한 시장진입 기준 적용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 재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나라에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와 멕시코, 터키와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와 카타르, 브루나이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거론하며 “미국은 한 번도 중국이 주장하는 개도국 지위를 수용한 바 없다”며 “거의 모든 현행 경제지표들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주장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TO가 정책을 바꿀 수 있게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도록 USTR에 지시했다”며 “향후 90일 안에 상당한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USTR이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는 모습”이라며 “이는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