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들, 일본 규제 장기화시 한국 거시경제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봐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7일 "외국계 금융사들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가 단기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거시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 건별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금센터는 BoAML, SG, Citi 등 외국계 금융사들은 제재 조치가 길어질 경우 한국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소재의 대체가능성과 주력 품목 등을 감안할 때 특히 에칭가스 수입 제한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BoAML은 일본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리쇼어링 유인이 없으며, 관세가 아닌 공급측 제재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와 차이가 있다면서 향후 4주간의 경과가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금센터는 "반도체 재고수준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완충효과가 있고 수급 우려로 단가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경우 수출, 제조업 생산, 투자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 내년 경제성장률에 하방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P모간은 메모리가 글로벌 제조업에서 핵심적(linchpin)이며, 한국의 D램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도 잠재리스크가 상당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기계, 화학 산업에서 활용되는 공작기계(machine tool), 탄소섬유(carbon fibers) 등이 향후 규제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금센터는 향후 주목해야할 이벤트로 일본 참의원선거(7월21일), 한국을 백색국가(whitelist)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수렴 종료일(7월24일), 규제 시행 이후 90일 경과 시점인 10월 초 등이 거론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