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최고기관, 23~24일 일본의 韓 수출규제 논의(상보)

[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오는 23~24일(이하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기관인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4일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한국 요청에 따라 주중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릴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측에서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일본 수출규제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 철회를 요구할 전망이다.
일본은 정당한 안보 우려에 기반한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반이사회 논의는 WTO 분쟁해결 수단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그런 만큼 실질적 분쟁해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일을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할 만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은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가 WTO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날 NHK방송은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8월 중순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제도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할 전망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NHK는 한일 실무협의 때 확인된 극심한 이견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 현 상태가 지속하면 수출규제 강화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두고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