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④] 한국 금융취약성, 2012년 이후 안정적 수준 유지..올해 취약성 소폭 증가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Growth-at-Risk(이하 GaR) 분석방법으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금융취약성은 2012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은이 밝혔다.

하지만 올해 1~4분기중 예측되는 GaR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취약성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0.28%, 2분기 ­-0.33%, 3분기 -­0.36%, 4분기 ­-0.46%까지 소폭 내림세를 나타냈다.

GaR이란 현재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GDP성장률 중 하위 5% 분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의미하며 GaR이 낮을수록 금융취약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GaR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빠르게 하락했고, 2012년 이후에는 ­-0.6%~­-0.3%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고위험가구,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2.7% 비중..전년비 0.2%p 하락

지난해 고위험가구 비중은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2.7%(29.8만가구)로 전년동기(2.9%)에 비해 0.2%p 하락했다.

이들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액(58.1조원)은 총 금융부채액의 5.4%로 2017년(5.7%) 대비 0.3%p 하락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고위험가구 수 및 부채액은 소득 1·5분위가 모두 감소한 반면, 2~4분위는 모두 증가했다. 서민금융지원대책,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의 영향에 기인해 소득 1·5분위가 모두 감소했다.
DSR·DTA로 평가한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전년보다 약화(DSR 중간값 70.6→76.6, DTA 145.6→150.6) 됐다.

고위험가구는 여타 가구보다 고자산(자산 4~5분위) 가구의 임대 부동산 보유 비중, 자영업 가구의 부채액 비중, 만기일시 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분할상환대출 비중 제고, 고위험 임대가구의 채무상환능력 모니터링, 자영업 가구의 대출 건전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636.4조원, 전년말보다 12.1조원 증가
1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말(624.3조원)에 비해 12.1조원 증가한 636.4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1.2%로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말(13.7%)보다 하락했다.

한은은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시행 이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의 감소 폭이 큰 편"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소폭 상승하고 있다.

DSR, LTI, 자산대비 부채비율 등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도 최근 업황 부진이 두드러진 일부 업종(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다소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올들어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 흐름 이어져..풍부한 유동성, 글로벌 완화 스탠스 전환 기인

올들어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

신용스프레드 변동폭(bp) 을 보면 <AA-> 등급 회사채는 지난해 상반기 +6에서 하반기 -1 그리고 지난 1월~5월 기준 -19로 신용스프레드를 축소했다. <A-> 등급은 18.상 -11 → 하 -2 → 19.1~5월 -25를 나타냈다.

한은은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는 풍부한 시중유동성,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양호한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완화적 금융상황 지속으로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회사채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했다.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완화가 국내 회사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5월 들어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있으나 지난 수년간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점 등으로 회사채시장의 신용경계감에는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한은은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한편 고금리·단기 대출의 저금리·장기 회사채 대체를 통해 기업의 부채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저금리 환경 하에서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 강화 등으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과도하게 낮아질 경우 향후 여건 변화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 해외점포 126개..2014년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국 중심 확산

2018년말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수는 126개, 동 점포의 총자산은 1,148.1억달러(국내은행의 5.1%를 차지)로 2014년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국(중국 제외)을 중심으로 점포 수 및 총자산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해외점포는 예수금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리는 한편 자산운용에 있어 가계대출 및 현지 차주 대출을 확대하는 등 현지화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은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예수금 비중은 13년말 38.7%에서 18년말 46.6%로 9%p 가량 상승했다.

해외점포의 가계대출 비중은 13년말 5.1%에서 18년말 13.5%로 해외점포의 현지관련 차주 비중은 13년말 34.8%에서 18년말 58.6%로 큰 폭 상승했다.

한은은 "해외점포의 수익성이 국내은행을 상회(2018년 총자산순이익률: 해외점포 0.88%, 국내은행 0.56%)하는 데다 자산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해외점포 0.60%, 국내은행 0.97%)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건전성 지표가 국내은행과 상당히 높은 동조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진출지역 다변화에 따른 운영리스크가 증가하는 점은 주의할 점이라고 밝혔다.

해외점포의 총자산 등이 국내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경영건전성도 양호한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해외영업 확대에 따른 잠재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현지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를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가운데 해외영업 확대에 따른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1월말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투자 40억달러..2013년보다 4배 증가

레버리지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의 2019년 1월말 국내기관의 해외 CLO 투자규모는 40억달러로 2013년말(10억달러)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권별로는 보험회사(23억달러) 및 자산운용회사(14억달러) 등의 투자규모가 많았으며 예금은행의 익스포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별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A등급 이상 채권이 대부분(30억달러, 76%)이며, 투자위험이 높은 지분(equity)은 4억달러 (10%)로 추정했다.

해외채권 보유잔액에서 CLO가 차지하는 비중(2.8%)이 낮은 데다 장기투자 기관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 CLO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경우 향후 주요국의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증권사 채무보증 지난연말 38.2조원..전년비 36.4% 증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2017년말 28.0조원에서 2018년말 38.2조원으로 36.4%(10.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산별로는 부동산PF관련 보증(+6.6조원)이, 약정별로는 신용공여형 보증(+11.0조원)이 채무보증 확대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이 부동산PF관련 신용공여약정을 중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시장 여건 악화 시 증권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자산이 부실화돼 보증채무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경우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권의 부동산PF대출이 부실화되었던 시기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19.8%)을 가정해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해 보면 동 비율은 74.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관련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는 증권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부동산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증권회사의 자본적정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