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 낙인은 현대판 마녀사냥”…공대위 “법적대응 촛불집회” 예고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게임업계는 물론 영상·애니메이션 관련 학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결집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가 게임장애에 대한 질병코드 도입에 맞서 법적 대응 뿐 아니라 촛불집회까지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공동대책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하고 권고하도록 최종 결정한 데 대해 반대 행동을 천명했다.
공대위 위원장을 맡은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이날 “게임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산업이고 게임문화가 젊은이들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회한과 자괴감이 든다”며 “공대위 발족을 계기로 게임산업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대 재학생 김주명씨는 ‘게임 자유 선언문’을 통해 “게임은 젊은이들의 살아있는 문화이자 소통의 창”이라며 “게임은 현대판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19세기 소설이, 20세기 TV가 그 대상이었다면 21세기엔 게임에 낙인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코드 지정 권고를 우리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수용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공대위 상설 기구화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보건복지위 위원장, 국회의장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 추진·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 마련 ▲게임질병코드 Before & After FAQ 제작·배포 ▲게임스파르타(파워블로거) 300인 조직과 범국민 촛불운동 시작 ▲게임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팀 조직 ▲유튜브 크리에이터 연대 활동 강화 ▲범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활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는 현지시각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등 70여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25일 위원회에서 통과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분류는 ICD-11에 정식으로 등재됐다.

ICD-11의 효력은 오는 2022년부터 발생한다. 다만 ICD-11은 기본적으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은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한국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5년마다 개정되는데 2022년 이후 예정된 고시와 발효는 2025년 이후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