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낮은 인플레이션 우려해야…경제축소순환 가능성 위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이제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가 축소순환을 지속할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은 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총수요 상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기조적 물가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순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이제는 우리도 장기간에 걸쳐 목표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현재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우리 경제가 연 2%의 안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기회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투자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투자의 명목수익률을 더욱 빠르게 하락시키는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략적으로 2000년 이후 10년물 국채금리가 4~5%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이중 절반 정도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국내 인플레이션이 2012년 이후 7년 내내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점,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인들의 긍정적인 인식 등을 꼽았다.

조 위원은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운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인플레이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이 지나치게 안정되어 있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라면서도 “그러나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하는 반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2년 이후 국내 통화정책에 대해 경기지표가 불안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상당 기간 하회하는 상황에서도 물가안정보다는 금융안정을 고려한 보수적 정책 기조가 유지된 적이 많았다고 상기했다.

조 위원은 “그 결과 금융시장은 통화당국이 공표한 목표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회귀할 가능성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며 이는 장기금리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통화정책 공간을 축소시켜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는 한 국내 자연금리 하락 추세가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또 시장 금리가 0%에 가까워질수록 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는 축소되는 반면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저금리 환경 하에서 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경우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은 보수적이고 비대칭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복귀시키게 어렵게 함으로써 저금리 환경을 더욱 심화시키는 축소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리고 이러한 축소순환의 지속은 우리 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우려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