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개편 연기...소주·맥주 가격 동결 방안 찾기 '고심'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하기로 했던 주류세 개편안 공개를 연기했다.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이 없게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주류 업계 간 입장차를 좁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주세개편안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발표를 목표로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류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기존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와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맥주와 소주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주류세가 지난 50여년간 종가세 방식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소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은 "맥주 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세에 찬성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소주와 약주, 청주, 증류주, 과실주는 종량세 전환 시 기존 유통이나 판매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 우려가 있다. 종량세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계적 주류세 개편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실장은 "주세개편안을 주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며 "술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해 소비자 후생과 주류산업의 경쟁력, 통상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빠짐없이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류 업계가 소주와 맥주 등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해서는 "선두업체에서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인상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고 조만간 다른 업체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류세 개편으로 인해 술 가격이 인상되는 국민 오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류세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실장은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류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