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낙마…부동산 규제 강화 발목 잡힌 文정부 2기 내각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진사퇴하며 결국 낙마했다. 최 후보자 낙마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주택 3채 보유)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최 후보자 낙마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강화’ 여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부 첫 번째 규제 강화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사실상 규정, 최 후보자도 해당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분위기로 몰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집은 주거의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다주택자들은 정부 정책 적용 시기까지 실 거주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팔아 주택 시장 안정화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높였다. 투기과열지구는 물론이고 기타 지역까지 실수요자와 차별된 LTV·DTI를 적용한다. 지난 2017년 10월 발표된 ‘가계부채종합대책’은 다주택자들의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더 이상 은행 돈을 통해서 투기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라며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지난해에는 강남 재건축 지역을 타깃으로 대책을 내놨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높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제도도 도입했다. 다주택자들과 함께 재건축 시장을 부동산 과열 주범으로 꼽은 것에 따른 조치다.

이런 조치들은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효과가 나고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속 하락, 5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부가 일관적인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과열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해 해당 규제를 강화해 온 문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토끼를 잡았지만, 최근 2기 정부 내각에서 낙마 요인으로 부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