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
최 후보자는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본다”며 “또 국민 성장에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주택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와 유사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참여 정부에 대해서도 ‘당시 시대에 맞는 선택을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은 2기 신도시 신설, 청약 규제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실거래가 제도 도입, 양도세 중과 등이 있다”며 “이들 정책은 당시 상황에 맞는 정책”이라고 발언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최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와 궤를 같이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한때 집 2채와 분양권 1개를 동시에 보유, 논란이 일었다.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며 공직 입문 시절 초심은 물론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됐다”며 “국민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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