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대 국토부 장관 최정호 전 전북 부지사…‘국토 균형 발전’ 강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 2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지명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핀 가운데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최 전 전북 정무부지사를 지명했다. 최 지명자가 청문회 이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지난 2013년 물러난 권도엽 전 장관 이후 6년 만에 내부 출신 인사가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

1958년생인 최 지명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국토부에서는 토지관리과장, 주미대사관 건설교통관, 토지정책팀장, 건설산업과장, 서울지방항공청장, 철도정책관, 대변인,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국토부 제2차관을 수행했으며,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전북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최 지명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국민 중심으로 판단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난 30여년간 국토교통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엄중한 책임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따뜻한 주거복지, 삶터와 일터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교통서비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던 문재인 정부가 ‘균형 발전’으로 국토부 정책을 초점을 일부 옮겼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하자마자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8.2 부동산대책, 9.13 부동산 대책 등을 쏟아내며 투기 억제에 힘썼던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부터 17주 연속 하락, 투기 억제책이 어느 정도 먹혔다는 평가를 받고 잇다.

부동산 리서치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졌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지난해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종합 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가격 안정화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