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교 한번에·신용카드 경조사비 송금…19건 혁신서비스 우선심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소비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비교해서 대출 신청하는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등이 규제 특례를 적용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대에 올랐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워장은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19건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 이달중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개 서비스는 분야 별로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개인간 대출) 1건 등이다.
우선 현행 '대출모집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맞춰 핀다는 데이터 기반의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를, 비바리퍼블리카는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 신청 서비스를 NHN페이코는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를 신청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완화도 요청됐다. 신한카드는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BC카드는 사업자 미등록 개인 판매자(영세상인)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해 카드를 수납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보험판매 규제특례도 요청됐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 보험을 연간단위로 포괄가입 해서 여행기간만을 입력받아 보험계약 내용 설명 등 별도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 레이니스트는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특정기간 내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별도절차 없이 가입/해지(on/off)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했다.

KB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우리은행은 드라이브 쓰루 방식의 환전, 현금 인출 서비스를 내걸었다.

이밖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등이 심사에 포함됐다. 이날 발족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19건 서비스를 오는 8일과 22일 우선 심사하며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한다.

혁신심사위는 9명의 당연직 위원과 15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에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제2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위촉직에는 김동환 하나벤처스 대표, 김수호 맥킨지앤컴퍼니 파트너,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 15명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가 포함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뿐만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금융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