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란 금융위 과장 "시장 관계자 의견 충분히 반영해, RP시장 규제 방안 단계적으로 마련해 갈 것"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신임 과장이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해서 RP시장 규제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RP규제 관련해서 중소형 증권사 불만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반영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리스크 관리까지 해야 한다면 범위 안에서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관계자들 의견을 감안해 가면서 RP시장 규제 방안을 시행토록 하겠다. 영향을 많이 받게되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그럼에도 정책상의 목적이 있으면 시행할 수 밖에 없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자 의견 수렴, 반영과 더불어 정책 목적도 고려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 RP거래시 국채를 담보로 제공해도 기관 신용도를 따져야

이 과장은 RP를 거래할 때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기관들의 신용도는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RP 거래시 국채를 담보로 제공해도 시장에서 기관들의 신용도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며 "금융 관계사들이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신용도 고려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민영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도 "RP거래시 국채를 담보로 제공해도 관련 기관의 신용도를 고려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담보라는 개념이 얼마나 회수가 가능한가를 가늠하는 것이 핵심인데, 신용위험이 높은 참가자와 낮은 참가자가 같은 국채를 들고 왔다고 해도 매수인이 그 국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본다"며 "담보 의무화 범위에 국채 적용은 일단 배제할 예정인데, 의무화 범위에 국채가 지금은 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범위에 들어가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RP규제에 따른 국채시장 위축 우려와 대응책을 문의하는 분도 계신데, 현재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 아직 말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규제 방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RP거래가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채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대안이 필요할 정도로 국채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RP시장, 기관들 수익 정당치 않은 측면도 있어..리스크 고려치 않는 현 관행 고치려는 취지
권 사무관은 "RP시장에서 기관들의 수익이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현 관행을 고치려는 취지에서 RP시장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방안대로 30%씩 현금 보유 의무를 지게 될 경우 기관들이 역마진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 사무관은 이에 대해 "RP시장내 기관들의 수익이 정당치 않은 측면도 있었다"며 "레버리지를 무분별하게 키워서 리스크를 고려치 않은 채 운용이 지속된 현 관행을 고치려는 취지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없던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라 아무래도 기관들의 비용이 늘고 수익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지만 차환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등을 생각하지 않고 익일물 중심으로 운용하면서 후일을 생각하지 않는 식의 자금 조달 관행을 고치려는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이번 RP시장 규제 방안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금융기관의 운용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갈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며 "여태까지 수익이 시장내 유동성 경색으로 아예 운용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대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견디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의 관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라며 "지금만큼 수익이 안난다는 이유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 시장을 계속 유지해 가면 아예 시장이 붕괴되는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거래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일물 같은 경우는 8일 이상은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비율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기일물로 거래 규모를 키워가면 레포 거래를 하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또한 익일물도 일정 부분을 준비금 성격에서 보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RP 규제안 적용될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구분없이 똑같은 기준에서 관리되야

이 과장은 RP시장 규제 방안이 마련돼 시장에 적용될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구분하는 것 없이 똑같은 기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형 증권사들이 RP시장 규제 방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안대로 규제가 시행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기관들이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보다) RP거래 운용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중소형 기관에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적 수준에서 말하겠다. 거래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대형사나 중소형사나 모두 똑같다"고 밝혔다.

그는 "큰 곳이라고 현금 보유율을 더 높이고 중소형은 현금 보유율을 낮춰야 하는 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면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적용이 되야 된다고 본다. 거래가 아예 안될 정도로 시장이 제약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닌 리스크 관리는 똑같은 수준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사무관도 "정책 입안자 관점에서 보면 대형 증권사가 5조를 차입하든 중소형이 5조를 차입하든 차환리스크는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규모가 작으니 이만큼만 보유하라는 식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아니라 시장 차원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5조원을 차입하려고 하는 기관들은 동일한 관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은행이나 증권사들에 대해 레포 매수자들이 경계감이 있다보니 원천자산을 갖고 있는 기관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소형 기관이 자금이 없으니 좀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부작용 최소화 수준서 기일물 시장 조성하고 수요자를 늘려가는데 신경 쓸 것

이 과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기일물 시장을 우선 조성하고, 수요자를 늘려가는 식으로 기일물 시장을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RP 기일물 시장은 수요자 비율이 낮다보니 수요자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한 RP 익일물 거래비중은 93.4%로 대부분 거래가 익일물에 편중 돼있다.

이 과장은 "RP 기일물 시장을 차츰 키워가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민할 부분"이라며 "수요자도 나올 수 있게 하고, 거래도 가능케 하는 등 종합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기일물 시장을 조성하고, 이후 수요자를 늘려가는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RP 기일물 확대 문제는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문제가 주된 사안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익일과 기일물이 거의 금리차이가 없고, 레포시장에는 전혀 일드커브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익일, 기일물간 금리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급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익일물에 비해서 기일물에 긴 기간 자금을 공급하는데도 그만큼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보니 공급 요인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현재 기일물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 유통량이 적어 금리가 고정된 것"이라며 "일드커브가 형성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지금보다는 공급 요인이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기일물 시장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현재로서는 기일물 규모를 늘려 시장 자체를 조성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일물 시장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금융관계자 요청 수렴해 단계적 적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

이 과장은 단계적 적용 여부에 대해 "기존 방안에 소개된 단계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향이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지금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서 참가자분들이 요청을 했고, 금융위에서도 단계적 적용 시행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