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률 하단 6%의 의미는 안정적 성장위한 목표..현재 경기안정 찾는 과정에 있어 - 대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6일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하단 6%의 의미는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대규모 부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일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과 함께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기존 6.5% 전후에서 6.0~6.5%로 낮춰서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수출과 제조업을 둘러싼 경기 하강 위험을 반영해 레인지 하단을 더 낮추는 식의 목표를 제시했다.

박춘영 연구원은 "2010년 이후 중국의 성장목표는 완만한 감속성장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경기하강을 방어하고 안정 모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재정·통화정책 조율을 통해 경기 하강에 맞설 것으로 봤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 지원을 위해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지준율 인하도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성장률 방어를 위해 올해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 해 2.6%에서 2.8%로 0.2%p 높였다. 이는 예상되는 세수 감소와 더불어 재정확장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반영된 것이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지 여부는 내수, 즉 소비와 투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기부양 정책을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된다면 수출 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면서 "소비는 단기간 내 진작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투자 부문에서 먼저 정책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간으로 발표되는 총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지난 해 4/4분기 들어 반등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 증가가 현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 장려를 위한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이 1월 누적 2조 위안 넘게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프라 투자 반등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1월 말에 발표한 소비진작책은 소비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소비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소비진작책이 구체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2월 중국 제조업 PMI가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아직 반등추세를 가늠하기는 어렵
지만 세부지표 가운데 신규주문이 50%(경기확장)를 회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특히 신규 수출주문이 전월보다 하락(45.2%)했고, 한국이나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PMI가 여전히 저조한 것을 감안하면, 대외수요는 부진하나 자국 내 수요가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중국 경기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