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회담 목전' WTO, 28일 트럼프 대중 관세부과 조사 착수(상보)

[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이달 말 미국-중국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미 대통령의 대중 무역관세 부과를 두고 조사에 착수한다.

WTO가 미국의 대중관세가 최혜국대우 기본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28일(이하 현지시간)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가 27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이 트럼프의 폭탄관세 부과에 반발해 미국을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행보다.

오는 30~31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방미, 지적재산권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고위급 후속 회담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로 양국 갈등이 한층 심화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제임스 바쿠스 전 WTO 상소기구위원장은 “미국이 중국의 WTO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무역제재를 부과해도 되는지가 쟁점”이라며 “내가 보기에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는 WTO 규정에 어긋하는 것 같다. 최종 판단은 WTO에 맡긴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을 겨냥해 WTO에 접수된 제소 건만 23건이나 밀려 있어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도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