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고삐…전세·개인사업자대출 주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요인으로 1500조원 규모, 시장금리 상승, '깡통전세' 위험, 개인사업자 대출 '쏠림'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 관계자와 함께 금융협회장과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으나 "예기치 못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시장여건 변화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가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취약차주의 경우 가계대출 금리 상승이 상환 부담 증가라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전세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5년 4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말 92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경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업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권에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5.9%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대율 규제개선도 올해 중간점검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며 고삐를 죌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평균 DSR은 47%로 6월(72%)보다 크게 떨어졌다. 고위험 DSR로 분류되는 DSR 90%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9.2%에서 8.2%까지 축소됐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DSR 관리지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시장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자금 조달 유인을 주는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 취약차주에 특화된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도 올해 1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상승폭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변동금리 대출 기준이 되는 새 잔액 코픽스(COFIX)를 도입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겨냥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연구원의 코픽스 연동 신규대출 규모 연구를 근거 삼아 새 잔액 코픽스로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보다 세분화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난해 도입한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심사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특정 업종으로의 대출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쏠림이 과도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서 과중한 대출 증가속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