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도입시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계약가치 자본화 도입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앞두고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사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신 지급여력제도(K-ICS)와 자본관리 다변화'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들의 자본관리에 선진화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2012년 12월 말 317.4%에서 지난해 9월 말 261.9%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돼 온 결과지만, 요구자본 증가에 견줘 가용자본 확충이 더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용자본이란 보험사가 예상 밖 손실이 났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돈, 요구자본은 보험사의 위험 노출도를 따져 사고 때 내야 할 것으로 측정된 돈을 말한다. 지급여력 비율은 이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가용자본의 연평균 증가율은 8.9%, 요구자본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였다.

임준환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요구자본을 관리하기보다는 금리 변화에 대응한 채권 재분류,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을 확충하는 데 더 집중했다"며, “특히 최근 신종자본과 후순위채 발행이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종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이 허용되자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들의 발행 잔액이 4조1123억 원으로 늘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증권으로, 일정 요건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현재 6개 생명보험사(DB, 교보, 한화, 현대라이프, 흥국, KDB)와 5개 손해보험사(롯데, 한화, 흥국, 코리안리, 현대해상)의 발행 잔액이 있다.

후순위채의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지급여력 비율 하락이 우려되면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지난해 보험사들이 1조9336억 원 규모로 신규 발행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보험사들의 자본관리 기법이 앞으로 도입될 K-ICS 체제에서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 재분류와 장기국채 매입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K-ICS 체제에서 효과가 제한적이고, 여유자금이 충분치 못하면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 자체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임 연구위원은 "따라서 앞으로 보험사들은 더 선진화된 자본관리 방안을 활용해 가용자본을 늘리고 요구자본을 경감해야 한다"며, 재보험 활용,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 파생금융상품(국채선물·금리스와프·장기선도채권 등) 활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계약가치 자본화는 계약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특수목적회사(SPC)에 이관해 미래 가치를 유동화·증권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SPC를 통한 유동화가 적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