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정책 집행 금융위 해체"…금감원 노조 성명서 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 해체를 촉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싸주기,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등을 일삼으며 도를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먼 금융위에 더는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시가 아닌 소신대로 행동하자 금융위가 예산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도 금감원 직원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으르렁거리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금융위에서는 재감리가 필요하다고 하며 지난 5월부터 금융위와 금감원 의견이 충돌된 바 있다.

금감원 노조는 "올해 5월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분식이라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했다"며 "금감원에서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 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감싸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고의 분식 회계로 지명했지만 금융위에서는 5월 금감원에 재감리를 하라고 했다"며 "재감리하라는건 사실상 살펴보지 말라는 뜻으로 감싸주기와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금융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계감독팀, 자본시장조사단 등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케이뱅크 인허가에서도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책임이 없다고 답한 뒤 금융위에서는 이를 탐탁치 않아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케이뱅크 인허가 특허 관련 윤 원장님이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없다고 한뒤에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며 "공식 행사에서 위원장이 얼굴도 비추지도 않고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