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 대출 관리 소홀, 고금리 신용대출 확대 중...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고금리 신용대출을 일삼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한 ‘제6회 저축은행 경영진 초청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대체수익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도 업권 전체로 보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신용대출 중심의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 위주의 저축은행의 금리 20% 이상 신규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은 17년 1분기 74.2%에서 같은 해 4분기 76.5%로 2.3%P 증가했다. 기타 저축은행이 같은 기간 63.0%에서 52.3%로 10.7%P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모양새다.

이는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을 새로운 수익 기반으로 삼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석된다. 이 위원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생활비, 교육자금 등 생산적 목적으로 대출하는 사람보다 상환 의사 없이 소비 목적으로 저축은행 대출을 선택할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역선택’을 우려했다.

이어 이 위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정보투명성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담보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해 사전 대출심사와 사후 대출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출심사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작업 없이 대출해주고, 부동산 담보 유지 관리를 통한 사후 관리에만 치중하는 문제점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실 여신이 확대되고 정말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공급이 제한되며, 사회적 비난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부동산, 신용 등 담보마저 없는 기업과 서민은 사금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저축은행이 이런 고금리 대출 영업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금융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포용이란 대출자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책임있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아울러 이 위원은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LTV 60% 초과, 만기시 원금 상환 10% 미만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시중은행권에 준하는 70%로 상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대출이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 특성에 맞게 고객 환경을 고려한 표준화된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외에 정성적 정보를 이용하는 ‘관계형 금융’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중소영세기업 및 서민의 부족한 담보와 재무정보를 기업 방문, 경영 상담 등 ‘관계’로 보완해 정확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송정목 웰컴저축은행 상무가 ‘핀테크 활용을 통한 영업기반 확대’, 이호준 신한저축은행 본부장이 ‘연계영업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김대중 아주캐피탈 본부장이 ‘캐피탈사의 영업전략 및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