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위원장에 자동차·조선업 적극 금융지원 지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게 자동차와 조선 산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위원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된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 수주 기회가 무산되면 안 된다"며 "사업성에 기반을 둔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 기업을 위한 제도 도입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적 재산권과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리 상승기에 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며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달라고 전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