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8명,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또는 폐지 필요"

[한국금융신문 김희연 기자] 이동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트랜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합리적인 이동통신 요금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통신요금 인가제가 ‘개선 필요성이 있다’(67.5%)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컸다. ‘완전 폐기돼야한다’(11.9%)고 대답한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9.4%에 불과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란 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독점을 위한 과도한 요금인하 등 시장지배력 행사의 폐해를 막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오히려 담합을 유도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동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는 ‘기본료 폐지’(25.3%)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꼽혔다. 다만 청소년과 20대 응답자는 ‘단통법·보조금 상한제 개정 및 폐지’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 교체주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각 통신사가 운영 중인 특정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이란 의견이 70%로, 전 계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컨대 KT는 지난 9월 ‘갤럭시 노트9’을 출시하며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피파온라인’ 등 인기게임을 데이터 과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조사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해, 복잡한 요금체계 때문에 요금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기존 인식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이동통신 요금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전국 14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됐다.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