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2.6%, 소비자물가 1.6% 예상..통화정책 완화적 기조 유지해야 - KDI (종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우리 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내년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2.7%)보다 성장률이 소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KDI는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1%대 중반(1.6%)의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근원물가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개선된 수준에 그치는 한편, 실업률은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증대 및 일자리 관련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의 하락,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의 영향으로 2018년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이례적 수준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되고 여타 산업의 투자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으나 건축부문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출은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높은 수출 증가세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2019년에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감소하면서 금년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 현재 우리경제 성장세 약화 중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KDI는 "경상성장률의 경우도 최근 추세에 비해 낮아진 상태이며,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라 국내총소득의 증가세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면서 "수요 측면에서 보면 투자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내수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설비투자는 작년의 반도체 관련 투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급격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투자도 감소세로 전환됐다"면서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비교적 양호하나 서비스소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이며,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완만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타 품목들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산업별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하회하는 등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도 점증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KDI는 "이처럼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문 간 불균형은 산업별 경기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세 약화는 우리 경제에서 고용 부진을 초래한 주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미중 무역분쟁 등의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최근 미국 이외 주요국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IMF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회복세에 대한 기존의 낙관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라며 "이 같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불안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재정정책 경기변화에 탄력대응..통화정책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KDI는 내년 재정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노력 또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2019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의 소폭 증가를 감수하는 한편, 당면한 경제⋅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 등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하면서, 중점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사후적으로 엄밀한 성과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을 확립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출수요 및 세입 규모 예측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총량 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입각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내수 경기 둔화 및 고용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최근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했으나, 근원물가는 1%대 초반의 상승률을 지속하는 등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이나 일부 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 증대 등 미시적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기조의 긴축적 전환보다 해당 시장의 불균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우리경제 견실한 성장세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

대내외 경제상황과 더불어 글로벌 교역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견실한 성장세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세계교역 증가세가 약화될 조짐도 나타나면서, 수출 제조업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저성장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따라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등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KDI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조건의 경직성 등 경제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원활한 재배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간 대립 및 사회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정규율 강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적자원의 재교육 등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보완조치들을 실행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세계경제 올해와 유사한 수준 성장..한국경제 위험요인은 커

KDI는 세계경제가 2019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나 신흥국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에 세계경제가 금년과 동일한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DI는 그러나 선진국 간 성장세 격차가 확대되고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유 도입단가는 2019년에 배럴당 77달러 내외를 기록하여 2018년 대비 7% 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19년에 1% 내외로 절하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전망을 실시했다.

전망의 위험요인과 관련해 우선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 및 교역량 증가세 약화,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 대외 경쟁력 약화 등이 성장률 전망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거나, 미국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기초여건이 견실하지 못한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와 교역량 증가세가 예상을 하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경제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가 가속화되는 경우,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수출시장 점유율이 축소되면서 우리 경제는 예상을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 등이 하방위험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 개선의 가속화 등이 상방위험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KDI는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계가구의 부채상환능력도 급격히 저하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소비심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민간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