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혜택 줄어드나…금융당국 "카드사 마케팅 줄이면 수수료 인하 여력 충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25일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며 카드사에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고, 마케팅을 줄이기 위해선 카드 상품 약관 유지 기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5일 카드사 담당 실무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들에게 조달비용, 대손충당금, 마케팅 부분을 조절하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전달했다. 3 부문에서 인하 여력이 있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수치나 규모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항간에 말이 돌던 금융당국에서 수수료 인하분 1조원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조달, 대손충당금 부분에서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여력이 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품에 탑재된 혜택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 기존 약관 유지 기간 조정, 혜택 축소 내용을 담은 약관 승인 등을 요청했다. 현행 여신금융업법상 카드 상품이 출시됐을 당시 약관은 3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3년이 지나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혜택을 축소한 내용을 담은 약관 변경은 금융감독원에서 단 한건도 승인을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에서는 카드사들이 고객과 무관한 출혈 마케팅으로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 고객이 카드 사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탑재 혜택이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고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할인 등의 상품 탑재 혜택이 주를 이룬다"며 "수수료 인하를 마케팅 비용에서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대로라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비용절감에도 한계가 오고 있다고 말한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도 올해 3분기(7~9월)에만 20.4% 감소했다. 전 카드사 모두 수수료 인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근거가 수치로 정확히 제시되지 않아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로 국민 혜택을 깎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